구상권 청구 뜻 구상권 행사란?

"구상권 청구 뜻 구상권 행사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권에 대해 그 뜻이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뜻 구상권 행사란?

 

구상권이란 '돌려 받을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 청구 뜻 구상권 행사란?"

 

반응형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C가 A의 보증인이라면,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가 A를 대신해서 B에게 돈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C는 B에게 자신이 갚아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170000001?input=1195m 

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기시다 "韓재단, 판결금 지급"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를 해법을 제시하여 한국 기업이 일본을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징용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 한국의 기업이 '구상권'을 가지고 일본의 정부나 기업에게 배상금을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인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 글]

가결 부결 뜻 표결의 결과 알아보기

가결 부결 뜻 표결의 결과 알아보기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

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