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장단점

폭스씨지 2025. 5. 12.

"주4.5일제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장단점"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개념을 넘어 노동문화 전반을 재편성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제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두 정당이 제시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여부와 유연근무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본적인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동일한 40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제안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4.5일제의 실현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인 문제점도 고찰해보겠습니다.

주4.5일제란 무엇인가

주4.5일제는 말 그대로 주5일 근무 중 하루를 절반만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를 단순한 유연근무제로 한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4일제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는 과도기적 모델로 설명합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약은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분산시키는 유연근무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두 접근법 모두 ‘주4.5일제’라는 명칭을 공유하지만, 실제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도입 사례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교육기업 에듀윌, 세브란스병원, 경기도의 일부 중소기업 등이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월요일 오후 출근, 금요일 조기 퇴근 등의 방식을 채택해 근무 집중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라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주4일제 도입 이후 퇴사율 감소, 수면 질 향상, 근골격계 질환 감소 등의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생산성 변화 여부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영국 등의 주4일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4일제 시범 운영 기업 중 90% 이상이 이를 지속할 의사를 보였고, 생산성도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 및 업종별 영향

IT, 금융, 공공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도입이 수월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근무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성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나 시간당 생산성 증가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금 손실 및 보전 문제

주4.5일제 도입 시 임금 삭감은 불가피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에게 10%의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주4일제를 시행했지만, 노동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면 도입 시에는 임금 삭감 없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극화 심화 우려

주4.5일제는 직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먼저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노동환경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주4.5일제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장단점"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종사자들과 IT·사무직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며, 세대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교육 제도의 변화

학교 역시 금요일 오전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학사일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연간 190일 이상의 수업일을 유지해야 하기에, 방학 단축이나 수업시수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금요일 오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수업을 운영 중인데, 이를 폐지하고 오전 4교시 후 하교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상권에 미치는 영향

주4.5일제가 도입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장기 연휴로 인해 레저, 외식, 관광 업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파급 효과를 약 5조 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매주 반복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상권의 위축 가능성

반면, 대도시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 상권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휴를 맞아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소도시 지원이나 지역 내 관광 인프라 강화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