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의 뜻과 이후의 절차

폭스씨지 2025. 5. 1.

"대법원 '파기환송'의 뜻과 이후의 절차"

언론 기사에서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결과 뒤집혀"라는 표현을 보면 중요한 재판 결과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실제 의미와 작동 방식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지망하는 수험생들까지도 이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은 마치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암시하는 듯 들리지만, 실은 우리 사법제도의 핵심 가치인 '법적 정의 실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단순히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닌, 중요한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은 단순히 반복되는 재판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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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의 정의와 관련 용어의 구분

‘파기환송’이란 말은 크게 두 단어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기(破棄)’란 무언가를 깨뜨린다는 의미이고, ‘환송(還送)’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해당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즉 최종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실’보다는 ‘법률’ 문제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들도 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판결까지 내리는 것이고,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파기환송의 주요 이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해석의 오류: 하급심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
적용 법률의 착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조문이 잘못 선택된 경우
판례 위반: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석이나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 판단 오류: 증거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놓친 경우
재판 절차의 중대한 위법: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상의 문제 등

"대법원 '파기환송'의 뜻과 이후의 절차"

파기환송 결정 후 절차의 흐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행되는 절차를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01. 사건 귀환과 재배당

대법원 판결문과 사건 기록이 원심 법원으로 송부되면, 해당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 담당할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반드시 같은 판사가 맡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재판부에서 새롭게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02. 기속력의 적용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기속력'입니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A 법 조항이 아니라 B 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파기환송심은 반드시 B 법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3. 새 심리 및 판단

기속력을 바탕으로 하여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판단합니다.

04. 판결 선고 및 후속 절차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상고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은 몇 차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은 3차례 이상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의 효과

파기환송은 사건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통해 법 해석의 기준을 정립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파기환송은 단순히 법조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판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고, 판결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의 정당한 해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