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교통민원24

경찰청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교통민원24

 

"경찰청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교통민원24"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납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해당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편리하게 교통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이해하기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적용 방식과 결과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교통단속 카메라나 시민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이는 비신고성 처분으로 간주되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동시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처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을 통한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절차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efine.go.kr)’은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C 또는 모바일에서 ‘https://www.efine.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 메인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 ‘미납내역 조회’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 내역 확인

이 절차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납 내역은 위반 일자, 장소, 금액, 납부기한 등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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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PC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파인’이나 ‘모바일지로’ 앱을 설치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이파인’ 또는 ‘모바일지로’ 앱 설치
• 앱 실행 후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확인)
•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 선택
• 미납 내역 확인 및 납부 진행

모바일 앱은 실시간 알림 기능도 제공하므로, 추후 미납이나 위반사항 발생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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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간편 납부하는 방법

조회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1% 이내 납부 대행 수수료 부과 가능)
• 가상계좌 부여 후 해당 계좌로 입금 시 실시간 납부 반영
• 은행 창구 납부,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선택 가능

단,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등 일부 방식은 납부 반영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파인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를 권장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 및 가산금 부과 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금이 발생하며, 이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차량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3%의 가산금 부과
• 이후 매 1개월마다 1.2%씩 추가 가산금 발생 (최대 75%까지)
• 범칙금도 납부 지연 시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벌금 전환 가능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납부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납부 시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일부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할인 기간 내 납부하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 과태료 고지서 수령 즉시 확인
• 감면 가능한 기간 내에 납부 진행
• 모바일지로나 이파인 등 간편 결제 수단 활용

할인 혜택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 차량과는 달리 법인번호로 조회해야 하며, 일부 내역은 경찰서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에서 ‘법인 차량’ 조회 메뉴 선택
• 법인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조회
•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과 방문

 

 

벌점이 쌓였을 때 감면받는 4가지 방법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교통민원24에서 신청 시 매년 10점씩 벌점 차감용 마일리지 적립
2. 교통안전교육 이수
   6시간 교육 수강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 감면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 신청)
3. 모범운전자 혜택
   모범운전자로 등록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감경 혜택
4. 민원 신청 감면
   일부 지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사유서 제출을 통한 감면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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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Q1.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는 통합납부 기능이 제공되며,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전환되어 법원 송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호위반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신호위반 시 현장 단속일 경우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만 부과된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Q4. 카메라에 안 찍힌 신호위반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이 아니면 별도로 기록되지 않으며, 민원 접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납부한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파인에서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범칙금을 연체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신용점수와는 관련 없지만, 장기 체납 시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7. 이파인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182) 또는 해당 경찰서 교통안전과에 문의하면 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간편인증(휴대폰, 카카오, PASS 등)을 이용한 로그인도 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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