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대통령 지시부터 10년 응시 정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AI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528개 종목 전수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정지와 소급 적용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가시험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개편을 단속 강화 뉴스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AI가 시험 자체를 뚫을 수 있게 된 환경에서, 국가시험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대통령 지시, AI 부정행위 전면 개편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악용 부정행위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투데이가 전한 지시 전문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
지시는 다섯 갈래로 뻗었습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입니다. 대통령은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 기업과의 협조입니다. 대통령은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AI 서비스 접속 기록이나 통신자료 추적이 수사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AI 악용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수능 당일 상황을 두고는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시의 끝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는 말, 그리고 “이번에 겪은 우리 이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당부입니다. 개편안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상대응TF가 AI 확산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능 111건 적발 내역부터 짚어봅니다
교육부 최종 집계에 따르면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습니다. 숫자를 갈라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 적발 경로 | 건수 | 비고 |
|---|---|---|
| 위급재난문자로 적발 | 54건 | 08:30 31건 · 14:21 11건 · 14:57 12건 |
| 재난문자와 무관하게 소지 적발 | 52건 |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 처리 |
| 시험 중 기기 실제 사용 | 5건 | 스마트안경·카메라·촬영·화장실 사용 |
| 합계 | 111건 | 교육부 최종 집계 |
시험 중 기기를 실제로 활용한 5건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스마트안경 사용 1건(충남 천안), 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 소지 1건(경기 용인), 스마트폰으로 문제지 촬영 1건(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 2건(서울·경기 각 1건)입니다. 이 5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조사나 처벌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4교시 기준으로 지원자 55만 1,864명 가운데 49만 7,526명이 응시했고, 결시율은 9.85%로 지난해(9.4%)보다 0.45%포인트 높았습니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9.97%로 다르니, 숫자를 볼 때는 기준 교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 내역 전체는 수능 부정행위 111건 적발 내역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재난문자 3번이 잡아낸 54건, AI 부정행위 적발은 어떻게 이뤄졌나
위급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10분 전인 오전 8시 30분에 31건, 오후 2시 21분에 11건, 4교시 시험 중이던 오후 2시 57분에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세 번의 문자가 절반 가까운 54건을 잡아낸 셈입니다. 시험장 반경 100m 안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와 통신사 와이파이가 중단됐고, 감독 인력은 8만 3,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이 더해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대비에도 111건이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기기를 들고 들어가는 걸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279건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가 84건, 30.1%였습니다(중앙일보 보도). 기기 반입이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적발의 다음 단계는 징계입니다. 12월 11일 성적 통지 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5명은 10년 정지” 같은 말은 아직 나올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세무사 수석 자수에서 시작된 파장
발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이었습니다.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34)는 11월 1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 방식을 직접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지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 답을 얻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차 시험 점수는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렸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쓴 장비는 AI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였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장비 구성 기준 비용은 약 11만 원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금액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글(카메라 5만원, 이어폰 1만원, 전류발생기 5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 씨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CPA) 1차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은 수능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가 확인됐고,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돼 9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12건은 국가기술자격 9건과 국가전문자격 3건을 합친 수치입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경위는 세무사 시험 수석의 AI 부정행위 의혹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시험의 의혹 사례로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리한 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AI 부정행위 처벌, 지금 법은 어디까지 가 있나
지금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은 1년입니다. 시험 중 기기를 쓴 5명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고, 나머지 적발 사례는 심의위 징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행법의 무게가 가볍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갈렸습니다. 2004년 광주 휴대전화 사건에서는 주도한 학생 7명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학년도 대리시험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법원이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처벌 제도의 전체 그림은 수능 부정행위 처벌 제도를 다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쌓인 AI 부정행위 법안, 10년 정지는 확정됐나
아닙니다. 당정은 11월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 확정 전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제도라거나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지 기간도,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 발의자 | 내용 |
|---|---|
| 김희정 | 응시자격 정지 5년안 |
| 고민정 | 응시자격 정지 5년안 |
| 김문수 | 최장 5년 정지 + 부정행위 이력 대학 간 공유 |
| 이인선(11/11 발의) | 응시자격 정지 3년안 |
| 박선원 | 응시자격 정지 3년안 |
안규백 의원이 낸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형벌까지 담았습니다. 기본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박선원 의원이 11월 17일 대표발의한 3법도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AI나 정보통신기기로 시험 정보를 부정 취득·전달하거나 외부 조력을 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시험 부정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현행 위계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민간 채용·자격·어학시험·대학 입학전형에는 같은 법정형의 ‘시험 부정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조직적 실행·알선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같은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중대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많다는 건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넓다는 뜻이지만, 통과 전이라는 점도 봐야 합니다. 어느 안이 최종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가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528개 종목 전수조사, AI 부정행위는 수능 밖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모두 528개 종목의 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말을 모든 답안지를 같은 수준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추려 조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의심사례를 추리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뚜렷이 높은 점수, 과목 간 점수 편차, 온라인 커뮤니티 의혹입니다. 이렇게 추린 사례는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됩니다.
감독관 처우도 손질 대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감독관 전원을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시키고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넓혔습니다. 1건당 최대 2억원, 총 한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청구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다만 수당의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개편은 언제 무엇이 바뀌나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응TF’를 꾸려 11월 16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수능 당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부정행위 차단을 점검했고, 수능 이후에도 운영을 이어가며 AI 확산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111건 글에서 언급된 “11월 20일부터 가동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는 청와대 TF와 별개 조직이니 하나로 합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신고 창구도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첨단기기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 날짜 | 내용 |
|---|---|
| 11월 15일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528개 종목 전수조사 착수 |
| 11월 16일 | 청와대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응TF 첫 대책회의 |
| 11월 18일 | 당정, 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올해 수능 소급 추진 결정 |
| 11월 20일 | 대통령,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 권익위 집중신고 시작 |
| 12월 11일 | 성적 통지 전 심의위 징계 확정 방침 |
| 2028학년도 | 감독관 수당 현실화 추진 (인상 폭 미발표) |

확인 체크리스트
- 10년 응시 정지·소급 적용은 추진 단계, 확정 전입니다.
- 수능 적발 111건은 54건(재난문자) + 52건(소지) + 5건(시험 중 사용)입니다.
- 응시자 49만 7,526명·결시율 9.85%는 4교시 기준입니다.
- 세무사 수석이 쓴 장비는 AI 안경이 아니라 손에 든 카메라였습니다.
- 528개 종목 전수조사는 종목 전체 대상 의심사례 추려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와대 TF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익위 집중신고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건당 최대 1억원 포상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응시 정지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당정이 11월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고,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AI 부정행위는 어떻게 적발하나요?
위급재난문자, 시험장 반경 100m 와이파이 중단, 감독관 점검,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 추적 등이 함께 쓰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재난문자 세 번이 54건을 적발했고, 국가기술자격 전수조사에서는 최근 3년 평균보다 뚜렷이 높은 점수와 과목 간 점수 편차, 온라인 커뮤니티 의혹을 기준으로 의심사례를 추립니다.
지난해 시험도 조사하나요?
교육부는 11월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능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전방위 조사한다는 방침이고, 대통령도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를 지시했습니다.
자격시험도 전수조사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모두 528개 종목의 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심사례를 추린 뒤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첨단기기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과 협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대통령은 관계 당국이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AI 서비스 접속 기록이나 통신자료 추적 같은 수단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시험 제도 개편안이 나오면, 확정된 내용과 추진 중인 내용을 갈라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출처: 이투데이 대통령 지시 전문(2026-11-20), 연합뉴스 고위당정협의 보도(11/1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1/15), 교육부 최종 집계(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