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처벌|시험 무효·1년 응시 정지·형사처벌까지 정리

확인 일자: 2026년 11월 16일 · 2027학년도 수능 2026년 11월 19일(목) 시행, 성적 통지 2026년 12월 11일(금)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답안 보기, 신호 교환,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답 강요 같은 중대 부정행위는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AI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부정행위이고, 응시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은 아직 추진 중이라 올해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수능 부정행위 처벌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험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입니다.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 정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을 본 해의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국가법령정보센터)

무효는 그해 수능 전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과목만 0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까지 겹치면 타격은 더 큽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중대 부정행위로 1년 정지를 받으면 2028학년도 수능을 볼 수 없어, 대학 입학이 사실상 2년 늦어집니다.

형사처벌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시험이 무효가 됐다고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응시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수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기준과 실제 사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여우 수험생

수능 부정행위 11개 유형과 처벌수위 비교표

구체적인 유형은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가 11개 호로 정합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중대한 부정행위, 6호부터 11호까지는 경미한 부정행위입니다. 아래 표가 2027학년도 수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7학년도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형부정행위 내용처벌수위
1호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무효 + 1년 응시자격 정지
2호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무효 + 1년 응시자격 정지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무효 + 1년 응시자격 정지
4호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무효 + 1년 응시자격 정지
5호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무효 + 1년 응시자격 정지
6호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무효
7호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무효
8호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무효
9호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무효
10호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무효
11호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무효

표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면 1년 응시자격 정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내립니다.

중대 부정행위와 경미한 부정행위, 무엇이 갈리나

갈림길은 의도가 아니라 유형입니다. 커닝, 신호 교환,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답 강요는 중대 부정행위입니다.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은 경미한 부정행위입니다. 그해 시험만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숫자가 이 구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5년간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1,229건은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중 열에 아홉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4교시 위반만 286건, 휴대전화 미제출 113건, 전자시계 미제출 107건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4교시 둘째 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답안을 수정한 수험생이 48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가장 억울한 적발은 대개 “몰랐다”는 이유로 나옵니다. 종료령이 울린 뒤 답을 고치는 행위, 4교시 둘째 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답안지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고의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무효 처분에서는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간표와 교시별 주의사항을 전날 밤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까지 챙겨야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AI안경 수능 부정행위 처벌, 소지와 착용이 다릅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스마트안경, 이른바 AI안경입니다. 교육부는 7월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와 같은 취급입니다.

처벌은 소지와 착용으로 갈립니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왔지만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9호가 적용돼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3호가 적용돼 그해 시험 무효에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까지 따라옵니다. 실제로 기기를 사용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착용 자체가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시험 책상 위에 놓인 AI 스마트안경과 답안지

교육부는 10월 29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고, 3단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합니다. 전파 탐지기는 내년도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별고사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대응계획 관련 보도(아주경제, 2026-10-29)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같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 적용되는 상한은 1년입니다. “3년 정지”를 올해 규정처럼 설명하는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11월 9일에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2026학년도 내신평가에서 AI안경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됐습니다. 서울 2건, 전북 1건, 제주 1건입니다. 해당 과목 0점 처리와 함께 특별교육 3일, 사회봉사 4시간, 출석정지 5일 같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 논술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수능이 아니어도 처벌은 이어집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안경 의혹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영상

수능 부정행위 형사처벌, 시험 무효와는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거론되는 형법 조항입니다. 형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전 위에 놓인 의사봉과 정의의 저울
형법 조항죄명법정형주로 문제되는 경우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대리응시, 조직적인 부정행위
제314조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시험 운영을 속여 방해한 경우
제319조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대리응시 목적으로 시험장에 침입한 경우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타인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실제 선고 사례도 있습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답을 송수신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를 주도한 학원장과 대리시험 의뢰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군 복무 중 대리시험을 본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판례도 방향을 보여줍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1월 29일 판결(2006구합6437)에서 수능 무효처분은 기속 처분이라 사정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응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 판결(1986.9.9, 86도1245), 대리응시를 주거침입교사로 본 판결(1967.12.19, 67도1281), 사전에 입수한 답안을 이용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본 판결(1991.11.12, 91도2211)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답을 본 경우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본 판결(1966.3.22, 65도1164)도 있습니다. 고의로 본 것과 우연히 본 것은 다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능 부정행위 처벌

규정만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을 실제 사례가 메워줍니다. 2017학년도에는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5교시 이후 금속탐지기 검사에서 발견됐고, 시험은 무효가 됐습니다. 수험생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원을 껐어도, 가방 속에 있었어도, 제출하지 않았으면 부정행위입니다.

2014학년도에는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찬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가 됐습니다.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뿐입니다. 4교시에는 자진신고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답안을 수정테이프로 고친 뒤 스스로 신고한 수험생은 전 과목 0점,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했다고 무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판단은 “일부러 그랬는지”가 아니라 “규정을 지켰는지”로 갈립니다. 의도는 심의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무효 자체는 규정을 어긴 사실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심의 절차와 불복 방법

적발 이후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통고하고 퇴장을 지시합니다. 해당 교시가 끝날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합니다. 자술서를 거부하면 답안지가 무효가 되고,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과는 성적 통지 전에 통보됩니다. 2027학년도 성적 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불복할 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무효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현장 적발은 긴급 처분이라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당일 부정행위 피하는 최종 체크리스트

✅ 예비소집은 11월 18일 —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입실 동선을 확인하세요.

✅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 실물 신분증을 함께 챙기세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험표 분실 시 당일 오전 8시까지 — 시험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제출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를 모두 내세요. 2027 수능 준비물 체크리스트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세요.

✅ 시계는 아날로그만 —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종료령이 울리면 펜을 놓으세요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수정은 부정행위입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마세요.

✅ 4교시는 선택과목 시간만 보세요 — 둘째 과목 시간에 첫째 과목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면 안 됩니다.

✅ 가채점표는 종료령 전까지 — 종료령 이후에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2027학년도 수험표 뒷면에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 — 미응시 시 전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성적통지표도 없습니다.

✅ 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는 매 교시 사전 점검 — 감독관에게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으세요.

저라면 시험 당일 아침에 가방을 한 번 비워보겠습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전자기기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시계가 아날로그인지, 수험표와 실물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1분이면 됩니다. 1년의 수험 생활을 지키는 데 드는 시간치고는 짧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은 “걸리면 끝”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영역입니다. 무효는 그해 수능 전체를 없애고, 중대 부정행위는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막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어집니다. 11월 19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체크리스트만은 꼭 한 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 공식 출처: 고등교육법(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교육부 훈령), 2027학년도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2026-10-29),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2026-11-0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