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국토부 승인 장기화·탈옥 80명 송치 정리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부에 낸 FSD 특례 신청이 11월 4일 서류 미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라서, 지금 상태는 승인도 거절도 아닙니다. 실제 허가는 2027~2028년으로 보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고, 그 사이 비인가 장치로 FSD를 켠 차주 8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테슬라 FSD 특례, 10월 22일 신청 뒤 11월 4일 서류 미진 판정

10월 22일 신청 자체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신청 이후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서류 미진 판정까지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월 4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검증을 하려면 FSD 구동 방식 같은 핵심 기술 자료가 필요했는데,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데일리가 전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은 더 직접적입니다. “신청서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서류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보완 요청도 아직 아닙니다. 검토 자체가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신청서 분량은 총 6쪽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로터가 11월 4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수치입니다. 간단한 요청서에 FSD 소개서가 붙은 수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 소개와 차량 안전 보고서 내용 정도라는 것이 조선비즈 기자수첩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6쪽이라는 숫자만으로 제출 자료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로터 취재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6쪽이 신청서 ‘본문’ 분량인지, 첨부 서류까지 포함한 분량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첨부 자료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쪽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곧 부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의 서류 검토에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 설명입니다. 11월 안에는 국토부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지만, 2주 뒤에 승인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는 서류 내용을 살피는 절차일 뿐, 실제 차량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입니다. 신청 경위와 제114조의2 조항 자체에 대한 설명은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10월 22일 국토부 특례 신청 정리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그 뒤의 전개를 이어갑니다.

FSD 특례 서류 미진, 무엇이 부족하다는 건가

국토부가 꼽은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핵심 기술 자료 부족, 현행 안전기준과의 충돌, 관련 국제기준의 부재입니다. FSD는 차량이 스스로 조향과 변속까지 수행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차간거리 유지 기능 ACC와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도록 정해 두었고, FSD에 대한 국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특례 조항의 성격입니다. 자동차 규칙 제114조의2는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장치 등에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특례는 주로 기계식 부품을 대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FSD는 이미 차에 들어 있는 컴퓨터와 카메라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하는 기능이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특례를 적용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조선비즈 기자수첩(11월 6일)은 신청 과정 자체도 짚었습니다. 국감 지적 2주 만에 신청서가 나왔고,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됐으며, 신청 뒤 테슬라 측의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료도 부족하고 협의도 없는 신청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테슬라가 제출한 소개서에는 “FSD가 인간 운전자 대비 주행 안전성이 7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수치의 출처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테슬라 FSD 특례, 23만 8,968대 중 77.6%는 왜 못 쓰나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는 9월 말 기준 238,968대입니다. 이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산 53,477대(22.4%)뿐입니다. 나머지 185,491대(77.6%)는 지금 FSD를 쓸 수 없습니다. 그중 중국산 모델3·모델Y가 183,407대입니다.

갈림의 이유는 생산지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정부 승인 대신 제작사의 자기인증만으로 국내 도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는 이 경로가 막혀 있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에 FSD 기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FSD를 도입한 16개국 가운데 생산국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장종태 의원실 집계입니다.

차주들의 불만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중국산 모델3·모델Y의 FSD 사용을 위한 공정한 인증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2만 3,31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차량 생산지가 아니라 장착된 카메라·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같은 인증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일부 글에서 “모델Y의 89.6%가 제한된다”는 수치가 나오지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하나가 사실처럼 굳어지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테슬라 FSD 1억km, 정부 검증 없이 달린 숫자 두 개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숫자 두 개가 자주 섞여 인용됩니다. 하나는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말한 “국내 누적 1억km 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9월 말 기준 자료의 “FSD 이용 차량 30,303대, 누적 주행거리 9,180만km”입니다. 두 수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앞은 대표가 구두로 밝힌 누적 주행거리이고, 뒤는 제출 자료에 집계된 수치입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출처가 다른 두 개의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수치를 섞지 않고 각각 출처를 밝혀 씁니다.

사용 가능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대표는 국감에서 “약 23만 대 가운데 4만 5,000대 정도가 FSD를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의 53,477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 발언의 “정도”와 제출 자료의 집계는 엄밀히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출 자료 기준으로는 53,477대, 대표의 구두 설명으로는 약 4만 5,000대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가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검증·시험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감에 회신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도 국토부나 공단에 안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억km에 가까운 주행이 쌓이는 동안 정부의 검증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 대표는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검증 없는 주행 기록이 곧 안전하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7배 안전’ 주장, 출처는 테슬라 자체 보고서입니다

신청서에 담긴 “인간 운전자 대비 주행 안전성 7배”라는 수치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출처는 테슬라의 차량 안전 보고서입니다. 테슬라 공식 지원 페이지는 “FSD (Supervised) 작동 시 중대·경미 충돌이 7배 적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검증한 결과가 아닙니다. “치사율 7배”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원래 수치는 충돌 건수 기준의 회사 자체 주장이고, 치사율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을 논하려면 정부의 독립 검증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그 검증이 없습니다.

테슬라 FSD 탈옥 차주 80명 송치, 무엇이 불법인가

10월 27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비인가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임의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습니다. 적발 차량은 81대로,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수사는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 압수수색과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을 거쳤습니다. 차주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파는 비인가 장치를 사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를 이용해 활성화 장치를 직접 만들어 차량에 연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슬라가 원격으로 차단해도 우회 시도가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위반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유죄가 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FSD가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활성화한 FSD를 쓰다가 사고가 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탈옥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장치 구입처나 우회 절차를 적는 일은 없습니다. 아는 사실만 적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켜는 행위는 불법이고, 이미 80명이 송치됐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FSD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FSD는 레벨2입니다. 이름에 “완전자율주행”이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계속 살피고 개입해야 하는 보조 기능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석에 남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상위 글들도 짚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한 줄만으로는 실제 사고를 가릴 수 없습니다.

첫째, 검증이 없습니다. 정부가 FSD의 안전성을 직접 시험한 실적이 0건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기능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가릴 기준이 없습니다. 둘째, 생산국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모델3·모델Y인데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은 안 되는 구조에서는, 사고 차량이 어떤 경로로 FSD를 쓰게 됐는지를 따지는 것부터 복잡해집니다. 셋째, 보험과 제조사 책임의 경계가 없습니다. 레벨2라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운전자가 전부 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7배 안전하다”고 내세운 수치 역시 회사 자체 보고서 기준이라, 법정에서 안전성의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DCAS 02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DCAS는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 체계입니다. 국토부는 UN R171 기준을 토대로 DCAS 관련 규정을 준비 중입니다. 초기 기준은 운전대에 손을 둔 상태의 보조 기능 중심이고, 이후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는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FSD는 DCAS와 다른 별개 체계라서, DCAS 규정이 마련된다고 FSD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CAS 02의 뜻과 핸즈오프 범위는 DCAS 02 뜻｜디카스 01과 차이·핸즈오프 범위·국내 도입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네덜란드 RDW 승인과 테슬라 FSD 한국, 무엇이 다른가

유럽에서는 2026년 4월 네덜란드 RDW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형식 승인을 내줬습니다. 11월 3일에는 변경 사항까지 승인했습니다. 시스템 명칭이 차량 화면과 매뉴얼에서 Tesla Assisted Driving(TAD)으로 바뀌었고,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속도 여유폭이 최대 5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여유폭 설정은 0%로 돌아가고, 다른 속도 관련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진 상태가 됩니다. 변경 대상은 HW4 이상 차량이고, 무선 업데이트로 배포됩니다.

유럽 승인이 한국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RDW의 형식 승인은 유럽 체계의 결정이고, 한국의 특례 심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비교는 됩니다. 유럽은 장시간 시험과 유럽 주행 데이터 검토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검증 실적이 0건인 상태에서 서류 미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능인데 검증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독일 승인 절차와 국내 절차의 관계는 테슬라 FSD 한국 출시되나? 독일 TAD 승인 의미와 유럽·국내 절차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테슬라 FSD 가격·구독료, 이미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FSD는 비싼 옵션입니다. 2019년부터 일시불로 팔렸고, 시기에 따라 771만 4,000원에서 904만 3,000원 사이였습니다. 2026년 8월 구독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이용은 월 15만 원 구독이 기본이 됐고, 일시불 신규 판매는 종료됐습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을 이미 산 차량은 월 7만 5,000원에 FSD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시불로 산 사람은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904만 3,000원을 월 15만 원으로 나누면 약 60개월, 5년입니다. 5년 넘게 구독하면 일시불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돈을 내고도 기능을 못 쓰는 상황이 소비자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11월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의 국내 이용 가능성과 출시 시점을 알리면서 기술 개발과 규제 승인의 불확실성, 차량별 이용 제한 같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앞선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FSD 옵션 구매자 89명이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FSD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습니다. 기능 제공이 늦어진 것이 국내외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광고의 기만성 여부를 다투는 공정위 신고와 계약 해제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별개 사안입니다. 저라면 승인 일정이 나오기 전에는 구독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돈을 먼저 내고 기다리는 선택은, 지금 법원 판단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경위와 특례 조항 자체가 궁금하시면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10월 22일 국토부 특례 신청 정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테슬라 FSD 특례, 2027~2028년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실제 허가가 2027~2028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호근 대덕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르게 움직이면 승인 제도 자체는 연말까지 설계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실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안전하게 핸즈오프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허가받기까지는 내년이나 후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입니다.

절차만 따져도 시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절차는 국제기준 발효 뒤 시행 시기와 적용 차종을 정하는 의견수렴에 약 6개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드는 입안에 약 6개월,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까지 3~4개월입니다. DCAS 국제기준의 경과조치 기간만 2년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봐도 내년 연말, 늦으면 2028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전망들은 전문가와 업계의 예상일 뿐, 국토부가 밝힌 확정 일정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11월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서류 검토 결과이지, 승인 시점이 아닙니다.

당장 확인할 분기점은 두 개입니다. 국토부가 11월 안에 내놓을 서류 검토 입장과, 테슬라가 보완 자료를 낼지 여부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검토는 제자리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부의 11월 입장 표명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 고칠 예정입니다.

테슬라 FSD, 직접 확인하는 영상

FSD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기능인지, 테슬라 공식 튜토리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차로 변경, 갈림길 선택, 좌회전·우회전까지 차량이 수행하고, 운전자는 계속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은 테슬라 공식 채널(Tesla Tutorials)입니다.

관련 영상: Tesla Tutorials ‘Full Self-Driving (Supervised)’ — https://www.youtube.com/watch?v=xhtqtcqRcPc

최종 체크리스트

✅ 10월 22일 신청, 11월 4일 서류 미진 — 승인도 거절도 아닙니다

✅ 신청서 6쪽은 사실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부실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 238,968대 중 185,491대(77.6%) 사용 불가, 중국산 모델3·Y 183,407대

✅ 1억km와 9,180만km는 출처가 다른 숫자 — 따로 읽었습니다

✅ 탈옥 80명 송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 ‘7배 안전’은 테슬라 자체 주장, 국토부 검증 없음

✅ 실제 허가 2027~2028년 전망, 국토부 11월 입장 표명 뒤 갱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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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CBS노컷뉴스 [단독] 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진”…승인 장기화 전망 (2026-11-04) — https://www.nocutnews.co.kr/news/6601690
📎 블로터 [FSD 온로드] 테슬라 특례 신청서 분량 ‘6쪽’…국토부 검토 2주 소요 (2026-11-04) —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675
📎 이데일리, 국토부 관계자 발언 (2026-11-08)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4966645643752&mediaCodeNo=257&parentid=01853206645643752&gubun=E
📎 조선비즈 [기자수첩] 사용 못하는 FSD 잔뜩 팔아놓고 이제 승인하라는 테슬라의 배짱 (2026-11-06)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11/06/GEYWIOLCMZQTKOBZGY3GEOBUGE/
📎 연합뉴스, 테슬라코리아 “국내 FSD 누적 주행 1억㎞…국토부와 검증 협조” (2026-10-08)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8193300003
📎 연합뉴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해 탑승…서울청, 80명 송치 (2026-10-27)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062300004
📎 네덜란드 RDW, RDW approves changes to Tesla driver assistance system (2026-11-03) — https://www.rdw.nl/en/news/2026/rdw-approves-changes-to-tesla-driver-assistance-system
📎 디지털타임스, 테슬라 FSD 승인까지 2년 걸리나…국토부 판단에 쏠린 눈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6349
📎 조선일보, 소비자단체, 테슬라 공정위 신고…”중국산 못 쓰는 FSD, 제대로 안 알리고 판매” (2026-11-05) —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6/11/05/5MRQ45YN7BACVPZNJ5ETKYOOZM/
📎 SBS, [D리포트] “완전자율주행 아니잖아!” 테슬라에 환불 소송…법원은 “환불 책임 없어” (2026-10-29)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21870
📎 테슬라 공식 지원 페이지, Full Self-Driving (Supervised) — https://www.tesla.com/support/fsd

확인일자: 2026년 11월 8일 기준입니다. 국토부의 11월 입장 표명과 테슬라의 보완 자료 제출 여부가 확인되면 본문을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