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소송은 사람과 사람 또는 국가와 사람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경이나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각(Abweisung, 棄却)의 뜻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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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