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2
2024 8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 음주운전도 포함되나?
"2024 8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 음주운전도 포함되나?" 2024년 8·15 광복절을 맞아 예정된 특별사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사면이며, 다양한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특정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며,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주요 인물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정치적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복역 후 이번에 복권될 가능..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