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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일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문화 특성상 여전히 잦은 야근과 회식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워크숍·세미나 - 사..
주4일제 공약 시행 하는 나라와 회사 가능성 찬반
"주4일제 공약 시행하는 나라와 회사 가능성 찬반" 우리나라는 2003년 국회에서 주 5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의 특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5일은 근무하면 40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게 될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
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어 직장인/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이 직장인/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러길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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