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공약 시행 하는 나라와 회사 가능성 찬반

"주4일제 공약 시행하는 나라와 회사 가능성 찬반"

 

우리나라는 2003년 국회에서 주 5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의 특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5일은 근무하면 40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게 될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 공약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식당, 운송업, 공장 등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 규정에 의해 1회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므로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질 리 없죠.

 

 

"주4일제 공약 시행하는 나라와 회사 가능성 찬반"

 

 

주4일제 시행하는 나라는?

주4일제는 평일(월요일 ~ 금요일)중 하루를 지정해서 쉬는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으며, 벨기에는 2022년 2월 15일 주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듀윌' 등 극소수 스타트업 회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정식도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2 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주4일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후보, 진보당 김재연후보 등이 주4일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를 강조한 정의당 심상정후보 선거공보물

하지만 위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고, 당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당장 주4일제가 논의되거나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일제의 장점과 단점

주4일제 도입을 하고 있는 국내외의 기업들이 얘기하는 장점은 '업무 효율성 증대'를 꼽고 있습니다. 우려되던 생산성 하락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주4일제를 도입하고 세 달 만에 목표 매출액을 초과한 사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아 등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도 있고,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과 생산업체 등은 주4일제가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랜 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임금 감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52시간 시행 이후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든 사례가 있듯 주4일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하루를 더 쉬는 주4일제 도입이 좋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급여로 주4일제는 시행할 경우 약 50% 정도 더 많은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직, 운송업 등 주말에 더 많은 일이 있는 직종에서는 2배 가까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4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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