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번호이동시 위약금은 면제될까?

폭스씨지 2025. 5. 7.

"SKT 해킹 피해 번호이동시 위약금은 면제될까?"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신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고객 중 상당수가 "더는 SKT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약정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유심 교체나 보안 서비스 적용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객 신뢰 회복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떠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구조상 대부분의 고객이 약정 계약을 맺고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 개요와 고객 피해

2025년 4월 중순,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일부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명의도용’, ‘불법 개통’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대두되었고, SKT는 사과와 함께 일부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안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적용
무상 유심 교체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불신 증가와 번호이동 수요 확대

사건 이후 통신 커뮤니티 및 SNS 상에서는 "타 통신사로 옮기고 싶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나 유심 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SKT 고객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제기된 것이 바로 '번호이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이 약정을 맺고 있어 위약금이라는 부담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일부 고객의 경우 위약금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SKT의 초기 입장: 위약금 면제 검토 중

사태 초반,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번호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고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고, '곧 면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SKT 간의 정책적·법률적 조율도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구체적 입장 변화: '계약 문제'로 선회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이후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 문제”라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즉, 일괄 면제가 아닌 고객별 사례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전면적인 위약금 면제는 어렵고 일부 피해 고객에 대해서만 조건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KT는 아직 피해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일괄 면제를 시행할 경우 ‘선례’로 남아 장기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SKT 해킹 피해 번호이동시 위약금은 면제될까?"

법적 한계: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강제 불가능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현행 법률로는 SKT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면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나 국회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통신 업계 역사상 유사 사례에서도 ‘전면 위약금 면제’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업계 우려: 뱅크런과 시장 붕괴 가능성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위약금 전면 면제 시 수백만 명이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통신업계 뱅크런’으로 이어져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IPTV, 인터넷, 유선전화 등과의 결합상품이 많은 한국 통신 시장의 특성상, 한 번 이탈이 시작되면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SKT의 대안: 보안 강화와 개별 보상

이와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SKT는 위약금 면제 대신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 강화
유심보호서비스 2.0 출시
해외 로밍 이용자 대상 보안 지원 확대
피해 발생 시 민사적 보상 검토

이는 고객의 불만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의도이지만, 여전히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냐"는 불만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 가능성: 조건부 면제 또는 일부 지원

향후 시나리오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위약금 면제: 실제 피해 입증자 또는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한해 예외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일부 지원금 방식: 위약금을 면제하진 않되,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 또는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고객 입장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심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위약금 금액 확인 후 SKT 고객센터에 이의제기 또는 보상 요청
향후 보상 정책 발표 시점까지 번호이동 유보
실제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 보관 및 소비자원 민원 제기

결론: 일괄 면제는 어렵지만, 변화는 가능

현 시점에서 S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면제 혹은 보상책은 분명히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고객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