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폭스씨지 2022. 10. 26.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2세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다룬 드라마 '소년심판'

2022년 2월 25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더욱 현실감 있게 스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실제사건은 더욱 잔인하지만 최소화시켜서 연출했을 정도로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 잔인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