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적발되며, 벌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

C = A × 0.7(체내흡수율) / (P×R)-ßt

 

•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 P = 사람의 체중(kg)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할 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알코올 농도는 1시간마다 평균 0.015%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혈중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는 술을 마시는 방법과 간 기능, 병용 약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http://www.sangdammoa.com/content/calcul_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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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00일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및 관련사고 형량 및 양형 기준
구분	상해		사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위험운전 등 치사상	1년 1천만원	15년 3천만원	3년	무기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처벌 권고안	8개월	2년	1년	3년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처벌 권고	1년 6개월	3년 6개월 5년	1년 6개월	4년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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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재취득 가능
• 재취득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 48시간 기준 115,200원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미국: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면허 취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달러 이상 벌금
• 영국: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면허 취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상 벌금
• 일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시 면허 정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만엔 이상 벌금
•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이상 시 면허 취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0유로 이상 벌금
• 핀란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시 면허 정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유로 이상 벌금
• 태국: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시 면허 정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20,000바트 이상 벌금
• 싱가포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시 면허 정지,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1,000달러 이상 벌금
• 호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시 면허 정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달러 이상

https://youtu.be/zfDrwRBMynY

 

음주운전 예방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벌금 외에도 면허 취소,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 것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 일행중에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
• 음주를 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것
• 음주운전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