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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및 반대 서명"
지난 28일 트위치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로 조정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망 사용료 법안의 문제점과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및 반대 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사용료(망 이용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용도에 따른 속도에 해당하는 접속료를 인터넷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던 아니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든 간에 매월 동일한 요금을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통신사)에게 지불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통신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2016년 약 734억 원, 2017년 약 1141억 원으로 현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로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이러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망 사용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만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관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 영업이익
우리나라 통신 3사의 20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4조2,899억 원, 영업이익 4,596억 원
KT는 매출액은 6조3,122억 원, 영업이익 4,592억 원
LG유플러스는 매출액 3조3,843억 원, 영업이익 2,484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트위치의 우리나라 동영상 화질 720p 조정 결정
트위치는 지난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로 조정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무리한 망 사용료 요구로 인하여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트위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등 우리가 즐기는 모든 해외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넥플릭스등 해외의 콘텐츠 서비스는 한류의 세계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을 해 왔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및 반대 서명"
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60인 명단
국회의원 60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하여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우리나라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 김영식 | (국민의힘) |
| 구자근 | (국민의힘) | 김병욱 | (국민의힘) | 김성원 | (국민의힘) |
| 김정재 | (국민의힘) | 김희국 | (국민의힘) | 박성중 | (국민의힘) |
| 서일준 | (국민의힘) | 이종성 | (국민의힘) | 태영호 | (국민의힘) |
| 한무경 | (국민의힘) |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
|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 최종윤 | (더불어민주당)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 강기윤 | (국민의힘) |
| 김용판 | (국민의힘) | 백종헌 | (국민의힘) | 추경호 | (국민의힘) |
| 하영제 | (국민의힘) | 홍석준 | (국민의힘) |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 이은주 | (정의당) |
| 양정숙 | (무소속) | 양향자 | (무소속) | 김홍걸 | (무소속) |
망 사용료 법안이 과연 국민의 권리를 위한 것인지, 통신사의 배만 불리우는 것인지 위의 국회의원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망중립성 지키기 서명
자칫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면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망 이용료'라는 비상식적인 법을 만들어 한류의 세계화 물결의 발목을 잡고,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의 싹을 자르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 망중립성 지키기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인 해당 법안은 국민들의 소통 공간인 인터넷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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