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중소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중소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 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강제하는 법안은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무자들은 공휴일 규정에 의해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공휴일

명 칭	날 짜	구 분
신정	1월 1일	명절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명절
삼일절	3월 1일	국경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종교기념일
어린이날	5월 5일	법정기념일
현충일	6월 6일	법정기념일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명절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
성탄절	12월 25일	종교기념일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위와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은 근로자의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이날 근무를 합니다. (학교장 재량 휴일로 휴무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중소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빠르면 8월 15일부터 적용

이 개정안은 6월 중 적용이 될 경우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적용을 받는 대상은 관공서 근무자나 관공서 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토/일을 휴일로하는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이 대체 공휴일 법안은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에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눈치만 보고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체 공휴제를 실행하면 좋겠으나, 각 기업의 형편이 다르기에 공평하게 적용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휴일에 놀이공원이나 마트/백화점들이 문을 닫을수는 없을테니까요.

 

오늘은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당당하게 휴일을 보장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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