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금 기준｜처벌 특례·보험 처리·합의 시 주의점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소득, 보험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12대 중과실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처벌 특례와 보험 처리 흐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고의 처벌 수위나 합의금 액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보험사, 수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합의금 핵심 요약
①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③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법정 금액표가 없습니다. ④ 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금은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지급 시점, 향후 손해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 복붙용 핵심 값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례 제외 구조: ① 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모두 제외 — 12대 중과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 ② 보험 특례만 제외 — 중상해(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유지) ③ 특례 구조 밖 — 사망(치사죄) / 구상권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음주·무면허·미조치 등) /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12대 중과실 합의금의 출발점｜12가지 위반 목록표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뒤에서 설명할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위반 유형 | 내용 |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 교통정리 경찰관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
| 3 | 과속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속도 위반 |
| 4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
| 8 | 음주·약물운전 |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
| 9 | 보도 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 위반(개문발차 등)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12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번은 어린이를 실제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2가지 중 하나에 걸리는지가 곧바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내도 처벌되는 이유｜반의사불벌 예외와 법정형
일반 교통사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특례(반의사불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과 합의는 형사 절차를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에는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정하는 5가지 변수｜과실비율·상해 정도·후유장해·소득·보험 지급액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당사자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변수들이 함께 반영됩니다.
| 변수 | 반영되는 방식 |
|---|---|
| 상해 정도·치료 경과 | 진단 기간, 입원 여부, 실제 치료 경과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과실 비율 |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 후유장해 가능성 |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가 예상되면 금액 논의가 커집니다. |
| 피해자 연령·소득 | 휴업손해와 위자료 논의에 영향을 줍니다. |
| 보험 지급액 |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배상액과 중복 여부를 따집니다. |
블로그나 카페에서 떠도는 전치 주수별 금액표는 참고용 관행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전치 기간이라도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변수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2종류 구분표｜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금
12대 중과실 합의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돈을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협상이 꼬입니다.
| 구분 | 형사합의금 | 보험 합의금(민사 배상) |
|---|---|---|
| 목적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량 참작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
| 지급 주체 | 가해 운전자 본인(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약관 한도 내 지원) |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 |
| 효과 |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 반영 |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 |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합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다고 보험 배상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지급 요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관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보험 처리 순서 4단계｜접수부터 배상·합의까지
① 사고 접수와 현장 확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② 보험사 조사와 과실비율 산정: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③ 대인·대물 배상: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 손해 항목별로 배상이 진행됩니다. ④ 합의서 작성과 종결: 배상 범위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주)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구상 범위는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 처리가 됐다고 운전자 부담이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최소한의 보상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5가지｜처벌불원 의사·지급 시점·추가 청구 문구
① 처벌불원 의사는 분명히 적되, 효력의 한계를 압니다. 12대 중과실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②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합의서를 먼저 넘기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일과 방법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③ 향후 손해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나 추가 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④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인지, 일부로 보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분할 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기한과 방법, 미지급 시 조치를 함께 적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명 전에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고,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과 지급일, 향후 손해 포함 여부, 처벌불원 의사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 특례의 예외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Q 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 감경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험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Q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 연령·소득, 보험 지급액이 함께 반영돼 당사자 협의로 정해집니다. 전치 주수별 금액표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Q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내주나요?
A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약관의 지급 요건과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특약 가입 여부와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적으면 형사처벌이 사라지나요?
A 12대 중과실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작 자료가 될 뿐,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다릅니다.
Q 합의금을 주고도 나중에 추가 청구가 들어올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의 포함 여부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의 포함 여부를 문구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최종 체크리스트
✅ 내 사고가 1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 형사합의금과 보험 합의금을 구분해 따로 정리합니다. ✅ 12대 중과실 합의금 변수 5가지(상해 정도·과실 비율·후유장해·소득·보험 지급액)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지급 시점·향후 손해 포함 여부·분할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 서명 전에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고 모호한 표현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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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2026년 10월 30일 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보험사, 수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