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무인점포 절도 처벌 및 합의금 정보
"무인점포 절도 처벌 및 합의금 정보" 최근 몇 년 사이 무인점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무인문구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람이 없는 ‘비대면’ 자율 판매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편의성을 극대화한 소비자 중심의 흐름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로 신고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특히 고의가 아닌 결제 실수, 미성년자의 절도, 합의 과정에서의 과도한 요구 등 ..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