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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에 포함됩니다.성인일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하여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의 인증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의 종류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3대에 한한 인적사항(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미포함)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사항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촉법소년 나이 1살 하향 만 14세에서 13세로 확정" 지난 24일 법무부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어린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범죄 행위 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하여 해당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도 만 13세 부터는 살인 및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