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2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사태와 그 의미"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되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일부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내용영업 일부정지 3개월기간: 2024년 3월 7일 ~ 2024년 6월 6일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금) 불가기존 고객: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
티스토리 블로그 불법 촬영물 검토 이미지 누락 현상
"티스토리 블로그 불법 촬영물 검토 이미지 누락 현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글, 댓글, 프로필 영역에 '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gif)' 등록 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티스토리도 이에 따라 이미지 등록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불법 촬영물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노출되고,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등록환 포스팅의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 촬영물 검토'라는 식겁한 메시지가 뜨면 당황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업로드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