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마운자로 공짜? 전남광주 약값 세금 지원 조례 발의, 5년 최대 2,838억 논란

전남광주에서 위고비·마운자로 약값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게 아니라 발의 단계이고, 5년 최대 2,838억 원이라는 숫자는 추계상 최대치입니다. 선별 기준도, 재원 대책도 없이 약값부터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 등 27명이 2026년 11월 13일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비만 진단을 받고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상 2027~2031년 5년간 567억6천만~2,838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만 조례에 선별 기준이 없고, 실제 시행까지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지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고, 지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통과도, 시행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벌써 “마운자로 공짜”라는 말이 돕니다. 틀린 말입니다.

조례안 문구는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은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가정한 최대치 조건일 뿐, 확정된 지원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출처도 짚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아니라 전남광주 시민이 내는 지방세, 전액 시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라는 말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아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시작조차 못 한다는 문제는 실재합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누가 중증인지 가릴 기준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도 없이 약값 지원부터 적어 넣은 조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뉴스룸에서 조례안 문서를 들고 놀란 표정의 여우 기자 일러스트

전남광주 위고비 마운자로 조례안, 무엇이 발의됐나

조례안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민의힘 이오숙(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 포함 2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 + 비만 진단 + 비급여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은 주민. 원칙적으로 비만 진단 주민 누구나 대상
우선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 등,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식처방전과 구입비 영수증을 특별시에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급
부정 지원부정 지원 사례는 환수 조치

이 의원 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비만 예방·관리를 넘어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말은 의원 측 주장입니다. 다만 처음이라는 사실이 곧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이라서 더 따져봐야 합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567억~2,838억,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논란의 중심은 돈입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567억6천만~2,838억 원, 연간으로 113억5천만~567억6천만 원이 듭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마운자로 지원 비용 추계 구조도 — 26만2,664명에서 5년 567억~2,838억 원까지

산식은 이렇습니다. 통합시 기초생활수급자 22만8,215명과 차상위계층 3만4,449명을 합친 26만2,664명에 BMI 30 이상 비율 7.5%를 적용하면 약 1만9,700명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10~50%(1,970~9,850명)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한다고 가정합니다. 1인당 약값은 위고비 396만5천 원과 마운자로 756만 원의 평균인 576만2,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970명에게 주면 연간 113억5천만 원, 9,850명에게 주면 연간 567억6천만 원입니다. 5년을 곱하면 567억6천만~2,838억 원이 됩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문제는 가정입니다.

첫째, BMI 30 이상에는 고도비만뿐 아니라 2단계 비만도 포함됩니다. 둘째,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일반 주민은 추계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추계에 들어간 건 저소득층뿐인데, 조례 문면상 대상은 일반 주민까지 열려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추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의원 본인도 비용추계가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가정한 개략적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치가 확정 예산인 양 읽히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소치인 567억 원도 낙관적인 가정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지원, 선별 기준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구멍은 선별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례에는 비만의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지원 대상을 가려낼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중증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일반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11월 17일 보도에서 짚은 대목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 뻔합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찾는 사람을 같은 줄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신청이 몰리면 예산부터 바닥나고, 예산이 바닥나면 먼저 온 사람이 가져가는 식이 됩니다. 중증 환자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소득 기준, 1인당 지원액과 기간을 먼저 구체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추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이 치료를 시작하게 하는 유도 효과가 있다”는 이 의원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첫 달 약값만 20만 원을 넘으니 저소득층은 치료를 시작하기부터 쉽지 않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기준이 먼저입니다. 돈이 한정돼 있다면 가장 아픈 사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려내는 장치가 조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1년 약값, 얼마입니까

약값부터 정확히 알아야 논란의 크기가 보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둘 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비만 치료 목적 처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산 표를 살펴보는 여우 일러스트
약성분1년 약값(1인당)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396만5천 원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756만 원
두 약 평균비용추계 기준576만2,500원
위고비와 마운자로 1년 약값 비교 — 위고비 396만5천 원, 마운자로 756만 원

마운자로 1년 약값 756만 원은 위고비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9,850명이 전부 마운자로를 맞는다면 추계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전부 위고비라면 작아집니다. 추계가 두 약의 평균으로 계산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부작용으로 시력 손상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약을 지원하는 조례라면 약값만큼이나 안전성 관리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가격이 궁금하시면 마운자로 위고비 가격, 왜 한국만 비쌀까와 위고비 마운자로 차이 비교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른 질환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

돈이 한정돼 있다면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는 따져야 합니다. 이 조례가 받는 가장 정면의 질문입니다. 연합뉴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질환 환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검토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도 당뇨 등 다른 난치성 질환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국에서 약품 상자를 들고 설명하는 여우 약사 일러스트

비교할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연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별로 50~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질환의 중증도를 따져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건강보험은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마운자로에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급여를 주저하는 약을 지자체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순서가 맞는지 물어야 합니다. 위고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처방 기준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비만 치료 자체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다만 세금으로 약값을 대는 일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가난한지, 다른 질환과 비교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가리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 기준 없이 약값부터 지원하는 조례는 다른 질환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남광주 위고비 마운자로 조례, 의회와 집행부 온도 차

의회와 집행부의 온도 차도 큽니다. 시의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전남광주시는 고도비만이거나 당뇨병 등 비만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연간 2억~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를 두고 말하는 숫자가 천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특별시와 논의를 거쳐 다음 의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연기된 상태다. 빈곤층 가운데 비만환자로 한정할 경우 연간 예산은 2억 원에서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 이오숙 의원, 뉴스1 2026년 11월 20일

2,838억 원을 2억 원으로 나누면 1,419배, 3억 원으로 나누면 946배입니다. 곧 1,000배 안팎의 차이입니다. 발의된 조례안의 최대치와 실제 추진 검토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 의원 본인도 “초고도 비만 환자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취지는 좁은데 조례 문면은 넓습니다. 이 괴리부터 메워야 합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지원, 통과해도 바로 시행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기간은 협의 뒤에 정해집니다.

전남광주 마운자로 지원 조례 절차 흐름도 — 발의부터 복지부 협의까지

즉, 지금 “공짜로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발의 단계에서,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지원 규모가 2억 원인지 2,838억 원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말입니다. 이 의원도 “조례 제정 후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면서 실제 지원 대상과 가용 예산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될 것이면, 조례부터 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선별 기준과 재원 대책을 조례에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를 논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판단할 때 확인할 5가지

1. 발의 단계인지, 통과·시행 단계인지 확인하기
2. 비만 정도·합병증 등 선별 기준이 조례에 있는지 확인하기
3. 재원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전액 시비인지 확인하기
4. 비용추계에 일반 주민이 포함됐는지, 최대치가 확정 예산인지 확인하기
5.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 마운자로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례안은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도 시행도 전이라 지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조례안대로면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비만 진단을 받아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선별 기준은 조례에 없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서상 기준 수치는 1년 기준 위고비 396만5천 원, 마운자로 756만 원입니다.

위고비·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비만 치료 목적 처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약값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입니다.

5년 2,838억 원은 확정된 예산인가요?

A. 아니요.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상 최대치 가정입니다. 일반 주민은 추계에서 제외돼 실제 부담은 더 클 수 있고, 이 의원 본인도 “개략적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A. 아니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기간은 협의 뒤에 정해집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위고비·마운자로 비용지원?”…전국 첫 ‘비만약 지원조례’ 추진 / 중앙일보 2026년 11월 17일 위고비·마운자로 세금으로?…광주통합시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 뉴스1 2026년 11월 20일 전남광주 전국 첫 저소득층 비만약 지원 추진…”막대한 예산” 우려도 / 한겨레 2026년 11월 19일 세금으로 위고비·마운자로 지원?…전남광주, 대상 놓고 온도 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글 참고.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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