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도입?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도입?"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되어 살인사건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매트 시공이나 실내화등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오늘(4일) 부터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소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설계단계 부터 관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다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가 무슨 의미인지 또, 불합격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현재 층간소음 판단의 잣대는 환경부·국토부가 2014년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도입
새로 변경되는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기존의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폐기되었던 검사방식을 다시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방식은 7.3Kg 타이어를 이용하여 바닥을 치는 '뱅머신' 이었습니다.
변경되는 임팩트볼 측정방식은 2.5kg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는 임팩트볼 방식이 실제 소음과 비슷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기에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도입?"
하지만 임팩트볼 측정방식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7년 전에 폐기되었던 방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임팩트볼 측정방식은 뱅머신 측정방식보다 평균 5.7dB 정도 소음이 적게 측정됩니다.
뱅머신으로 측정할 경우 '불합격'인 아파트가 임팩트볼로는 '합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려면 검사를 더 강하게,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임팩트볼로 검사 기준을 더 약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라면 위와 같은 층간소음 측정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선분양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분양을 받아서 집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면 집값은 떨어질 테고, 입주도 늦춰지며 보강공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층간소음 측정방식으로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대책을 세울지 아니면 오히려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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