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급 2023년 예산

폭스씨지 2022. 8. 25.

"구직 청년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급 2023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청년들이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며 300만원 도약 준비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약 준비금 당장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어줄 수 있겠지만, 지원금만 받고 취업을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보험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세계약 관련 법을 손보던지 강력한 처벌로 전세 사기를 할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선심 쓰기 식으로 덮어놓고 청년들의 인기몰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구직 청년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급 2023년 예산"

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아쉬운 현금으로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