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금지품목 알아보기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금지품목 알아보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직구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금지품목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품목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금지 대상 품목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유모차, 완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제품들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전기온수매트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가정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위의 품목 중 '전자기기용 제어소자'라는 품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KC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 국내에 수입될 수 없으며, 어린이 완구 등 모든 상품은 직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성분 제품의 반입 차단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기존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습니다.

 

 

 

4.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5.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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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플랫폼 고도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직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개편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해외직구의 급증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이번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한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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