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중국인, 외국인이 누리는 혜택 22가지(팩트체크)

여러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중국인은 세금도 안 낸다더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많은 분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관련 지원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논란이 된 22가지 혜택의 진실을 냉정하게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흥분은 잠시 가라앉히고,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요! 😊

논란의 핵심: 22가지 특혜의 정체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각종 지원금을 포함해 무려 22가지에 달하는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 이 내용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러한 혜택이 ‘중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점인데요. 사실 22가지 목록 중 많은 부분은 국적과 상관없이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인 것과 과장된 것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거짓인지 살펴볼까요? 사실인 항목들도 대부분 ‘중국인 전용’은 아닙니다.

우선 지방선거 투표권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습니다.

또한, 보육 및 육아 지원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 가족’이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 및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주요 루머 vs 팩트 비교표

1. 정착 지원금 (사실)

외국인 등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생계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본인 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사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조건: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자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다면 지방선거(시·도지사, 구청장 등)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음)

3. 결혼 비용 지원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4. 공공 임대주택 배정 1순위 (사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특히 한부모 가정인 경우 우선순위 배정 대상이 됩니다.

5. 다문화 특별전형 공무원 채용 (사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을 위한 특별 채용이 존재합니다.

내용: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통번역 등 전문 경력관이나 특수 경력직, 임기제 공무원 등에 주로 해당됩니다.

6. 휴대폰 통신비 지원 (거짓)

외국인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7. 출산 비용 지원 (사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자체별로 정해진 출산 축하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8.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권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 우선순위(가산점)를 부여받습니다.

9. 육아 보육료 지원 (사실)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다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 운전면허 취득 비용 전액 지원 (거짓)

외국인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11. 국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사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F-4 등 특정 비자)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사실)

자녀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원 등을 통해 고가의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 9가 등, 1회 약 18만 원 상당)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3. 산모 도우미 지원 (사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모 도우미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인 경우 지원됩니다.

14. 학습지 및 교육 급여 지원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 급여 혜택입니다.

조건: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등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 대학 등록금 장학금 지원 (거짓)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지원되므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세금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6.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거짓)

등록금 자체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17. 대학 수시 특별전형 혜택 (사실)

일명 ‘재외국민 전형’ 또는 ‘외국인 전형’입니다. 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정원 외 입학 등으로 상대적으로 입학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18. 기숙사 우선 배정권 (사실)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 선발 기준에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 유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9. 은행 예금 우대 금리 (세모)

시중 은행의 상품별로 외국인 전용 적금 등에 우대 금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은행의 마케팅 정책일 뿐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혜택은 아닙니다.

20. 대출 이자 감면 (세모)

이 역시 은행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조건(다문화 가정 등)에 해당하면 금리 우대를 해주는 상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1. 외화 송금 수수료 감면 (세모)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면제 (거짓)

“외국인은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팩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내국인과 동등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1가구 2주택’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

그렇다면 왜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이런 허위 정보와 반감이 커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36%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단기 체류 노동자에서 이제는 정착하여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웃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 2017년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심화된 반중 정서와,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혐오를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까지 중국인 및 외국인 혜택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정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책의 취지가 사회 통합에 있는 만큼, 우리도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팩트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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