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되나?｜법안 발의·현행 제도·향후 절차 정리
📌 핵심 정리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는 아직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초 국회에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방부는 제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고,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팩트부터 — 아직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