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뜻·현행 법 기준·법제화 쟁점 정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행 법은 성별 차별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이미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 전반에 적용되는 동일임금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두는 법제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확한 법 개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업무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으로 평가한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