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 대표팀 손흥민 등 군복무면제/군면제 청와대청원?

2018.06.28 02:42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손흥민 등 군복무면제/군면제 청와대청원?"


오늘 새벽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강적 독일과 2:0 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불태워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직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흥민, 조현우 선수등 선수들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등 운동선수들의 군복무 면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단체종목의 경우는 단 1초라도 실제 경기에서 뛰어야 자격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 68조의 11 ]




[ 손흥민 선수 - 출처: 대한축구협회 ]




[ 조현우 선수 - 출처: 대한축구협회 ]


운동선수들의 군복무 면제는 실제 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 입니다.



[ 출처 : 대한축구협회 ]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손흥민 등 군복무면제/군면제 청와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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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 복무기간동안 해당분야에 종사해야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만약 기간을 마치지 않고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면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의 군복무 면제를 해 달라는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그 어떤 상이나 격려가 아깝지 않겠지만, 월드컵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군복무 면제는 불가능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7913?navigation=petitions ]


아무튼 강적독일과 싸워서 2:0 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온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큰 기쁨은 안겨준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모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복무 면제가 가능한지 관련법과 조항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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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뭉탱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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