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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2016.10.27 18:28

" 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최순실'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무속인에게 국정의 전반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JTBC의 보도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은 그 자질을 의심받고 있으며, 오늘은 시위중인 대학생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어기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란다원칙 (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 ─原則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아 '제 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했고, 행사장에는 A씨(21) 등 대학생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반발을 산 뒤 경찰은 체포한 학생들중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4명을 경찰차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이밖에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의 입을 당황한 박대통령의 경호원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뒤로 꺾는 등의 과잉진압을 벌였습니다.


" 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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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4명은 체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원칙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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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뭉탱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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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경고
    2017.03.20 21:23 신고

    미란다경고 (원칙 혹은 법칙). {헌법 제 12조} [형사소송법 제 200조 5항]

    용의자 또는 혐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지와 이유 그리고 권리를 고지하는 법절차.

    1.변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수있고

    3.조사에 진술거부권과 중단을 청구할 권리와 함께 (피의자 조사 시작전에 통보)

    4.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위와 동일)

    3.취조,심문시 변호사(를),[와] (선임할),[상의함]과 배석시킬 권한이 있음에

    4.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7.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